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피고인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자백할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백 이외에 다른 어떤 증거도 없다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특별히 공개할 수 없는 정보란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