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사형 집행은 선고 얼마 후에 반드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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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법원의 오판가능성,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외교문제(eu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와 사법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