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가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2021. 07. 01. 12:14
상가임대료 장기미납으로 보증금이 모두소멸된상태
임대인은 피해가있음에 불구하고 임차인편의를봐주어
지금부터월차임을 미루지않고 지불약속을하고 약속불이행시 임대인이 강제로 문을열고 내부집기류 폐기처분하는데 절대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확약서는
실제로 문을열고 집기류폐기처분했을때 주거침입이나 점유권에문제가되지않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인도 청구 등의 합의를 하고 그 의사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의 죄책을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