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대출, 자기자본 20% 미달 시 막히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고민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ㅜㅜ 정부가 부동산 PF대출 기준을 자기자본 20% 이상으로 올린다던데,,, 자기자본이 적은 시행사들은 앞으로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보유한 자기자본이 적으면 금융사 대출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지의 3% 가량 확보 상태에서 과도하게 PF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이는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행사가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 하면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14일 열린 경제장관희의에서 PF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개선안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금액을 조절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금이 총 사업비의 약 20%에 미치지 못하면 금융사가 대출을 내줄 때 산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높게 잡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금융사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하고 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 세제 혜택도 부여해 총 사업비 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 PF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시행사가 3~5% 수준의 자기자본으로 토지 매입 단계에서 고금리의 브릿지론을 사용하고 이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본 PF대출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부실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이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토지주가 토지, 건물을 PF 사업에 현물출자 하도록 유도하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용적률, 공깅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인세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라고 지목하는 것이 부동산 PF대출입니다. 고금리의 장기화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초래하면서 부동산 PF가 위험요소로 지목을 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는 토지 매입부터 브릿지론으로 불리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자기자본이 3~5%만 있어도 대출로만 사업 진행이 되었는데 20%까지 올리겟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자기자본 30~4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PF 대출 자기 자본 비율을 20% 올린다는데 올리는 이유는 위험관리를 위해 비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면 자기 자본 20%가 안되는 사업자는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낳아 금융기관은 사업자가 자금을 적게 투입하게 되고 대부분 대출로 충당하려는 경우 사업자의 재정적 안정성이나 사업 운영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