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선고받은 후에 병합이 가능한가요?

Question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심리한 후에 경합범으로 처단해서 1심형보다 중한 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항소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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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에서는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병합 과정에서 심리를 거쳐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