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동종업계’ 해당 여부: 갈비구이 → 곰탕 전환 가능성 문의

Question

갈비(숯불구이) 전문점을 운영하다가 곰탕 전문점을 창업할 경우, 일반적인 ‘동종업계 경업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경업금지 범위는 직간접적 동종업계로 규정돼 있습니다. 판단 기준과 유의점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직간접적 동종 업계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모호한 기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업종과 주 메뉴가 크게 겹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에 위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