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지 잡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Question

옷가게 직원 입니다 20대 에서 30대 초반에 젊은 고객이 옷을 사가고 2일 정도 지난뒤 교환하러 왔는데 교환을 하고 간후 옷에 화장품 자국 이라든지 지워지지않는 때 같은게 발견됐습니다 cctv 신용카드 결제내역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솔직히 제가 옷 상태를 잘봤어야했는데 못본 저의 책임도 있지만 이건 세탁이 힘들 정도로 더러워져 있고 다시 팔수도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재물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품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교환한 것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고의적으로 화장품을 묻히고 교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