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거주자 우선) 다른 지역 자취해서 전입신고하면 나중에 다시 본가로 돌아와 일정 기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강남 3구에 거주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이곳에 부모님 밑에서 10년 이상 살았고, 이 집 외에 다른 주택 관련 자산은 없습니다. 학교가 인천 송도에 있어 해당 지역 자취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 후 법적 불이익 등이 없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필수
2) 세대분리의 경우 나이와 소득 등의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면 가능하지만 선택사항
3) 부모님 중 현재 집 명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만 60세가 넘으면, 내가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음 (무주택기간은 본인 만 30세부터 계산)
4) 3)이 달성됐을 때 세대분리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됨
5) 주택 청약 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것에 대한 우대 혜택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제가 궁금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 시 거주자 우선 요건이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상관 없이 주민등록상 지역에 따라 인정되는 건가요? 즉,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면 그동안 거주한 게 초기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자취하지 않고 계속 본가에 거주한다면, 만 30세가(부모님께서 만 60세가 되는 시점과 제가 만 30세가 되는 시점이 동일합니다) 되어 강남 3구 지역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무주택 세대주)+(거주자 우선)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3) 부모님 은혜로 서울 주요 지역에 거주를 해왔고,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거주를 유지하고 싶고 관련 청약도 욕심이 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인천 자취를 고려했을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궁금합니다. (ex. 인천 지역 자취(전입신고만 진행) -> 본가로 복귀(전입신고 다시) -> 거주 기간 채운 후 세대분리 하여 청약 신청?)
궁금하고 불안한 건 많지만 관련 개념이 부족하여 질문이 정돈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께서 친히 조언해주시면 새겨듣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거주자 우선 요건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몇 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주/세대원 여부는 무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전입신고 기준)와 실제 거주 기간이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인천으로 전입신고 하면 서울 강남 3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끊기게 됩니다
다시 서울로 복귀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서울 지역 거주 기간을 새로 쌓을 수 있습니다
즉, 거주 기간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 청약을 노리는 경우,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서울 주소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득이하게 인천에서 전입신고 해야 한다면, 본가 복귀 후 최소 2~3년 이상 서울 거주 기간을 다시 확보해야 거주자 우선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일 때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충족 가능하니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혹시 서울에 주소만 유지하고 실거주는 인천으로 하는 방식(예: 위장 전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고, 청약 당첨 이후 실거주 여부 확인 시 불이익(당첨 취소, 향후 제한 등)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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