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관련 문의 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

Question

4년 전 보험사기로 이번에 보험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증거불충분)으로 600만 원 벌금 나왔는데요. 벌금만 내면 끝날까요? 아니면 보통 보험사에서 민사 소송을 거나요? 민사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들은 얘기론 정식재판 청구하고 보험사랑 합의본후 재판받을때 감액 받으라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사와 형사 합의를 거쳐서 감형을 받으면서, 그와 동시네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통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