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사기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무자본 갭투자 사기 유형 중에 임대인 바꿔치기가 있던데 이거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는 민사소송 해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진행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고 볼 수 없고,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상대방 역시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 진행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인 경우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