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 채권최고액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등기부상 나타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식이 적당한지 질문드립니다.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시 시세의 70-80%를 채권최고액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채권최고액이 8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시세는 10억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주변 시세를 함께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은행권의 근저당의 경우 최고액이 위와 같이 7-80 퍼센트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기타 다른 근저당의 경우에는 관련 시세와 시세의 추이 등을
함께 감안하여 임대차, 전세 계약 설정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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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판단하는 방법은 근저당권설정시기가 임대차 계약시기와 근접하는 경우에만 유용한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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