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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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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호법 통과에 의협이 분노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간호법 통과에 의협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길래 의협이 분노 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사실상 확대하고, 그와 중복되는 의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호사의 자격에 따른 업무범위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의사의 권한이 대체될 수 있기에 그동안 극렬히 반대하던 것이나 통과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