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으로계좌동결된 계좌해제할수있는방법
인터넷 일본인만나
내계좌로 송금받고 업빗에서테드구입후
바이낸스로 돌려주고5%수수료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송금된현금중 보이스피싱피해로
신고되어 계좌동결되었습니다
신고자가 환불해주면 신고취소한다고합니다
대금이525만원인데
일본에서는 계좌가 당신계좌니까
내보고 환불해주라합니다
동결된상태알면서도 계속 내명의로해야된다고합니다
입금한사람도있고 최종받아간사람도있는데
이게맞는말인지 환불해주면 동결해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통장 모임통장까지 동결되었어
너무나 걱정스럽스럽니다
해결방법은 어떤건지
알려주십시요
먼저 쉽게돈을벌 려고한 내잘못이너무나
크다는걸 뼈저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신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는 본인 통장에 이용된 점에서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에 통장 대여행위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기 범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더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