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시 특수관계 여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지분비율 45프로)가 해당 법인에 근무중인 근로자(지분비율 55프로)에게 주택 양도시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2항 1호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인지?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3항 1호 및 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0%이상 보유한 회사의 임직원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하신 법령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