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실제 복용할 사람은 대표의사인데 직원 명의로 진료를 받아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면 여러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제 환자가 아닌 직원을 환자로 기재했다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을 금지한 의료법 제22조 제3항도 문제 됩니다. 대표의사 본인이 직원 명의로 처방을 했다면 그 책임은 더 직접적입니다.
공단 청구 부분이 더 무겁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공단을 속여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의를 빌려주고 처방을 받아 온 직원도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신고 창구나 관할 보건소, 경찰에 할 수 있으며,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해당 처방 및 청구 내역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본인이라면 지시를 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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