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로 신고안한다 해놓고신고 해도 되나요?

Question

학폭위로 신고하겠다고 한 친구한테 니가 만약 제대로 털어놓으먼 신고안하겠다고 해놓고 털어놓은뒤 신고하묜 그친구 무죄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건부로 신고안한다고 하고 신고한다고 하여 무죄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조건으로 인한 자백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거나, 합의 불이행을 하는 경우라도 그 합의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사실대로 얘기한 경우라도 신고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는 있는 것이지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