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법의 주체에 남성도 포함되나요?

Question

여성폭력방지법에 보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주체에 여성뿐만이 아닌 남성도 포함이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에서 문제 삼는 것은 여성에 대해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남성이 그 주체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