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층간소음 좋은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11시에서 12시사이에 많이 발생합니다..윙하는 전자파 소음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네요 윗집에 항의도 해봤지만 사이가 안좋아서요...
층간소음이웃센터 신청해서 측정했는데 소음 이하나오구...이게 매일 일정하게 나오는게 아니고 어떤날은 소음발생하고 몇일 잠잠하다 또 니ㅣ오구...
미치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중재를 통해서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별도로 소음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하거나 감정을 받아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 층간 소음은 법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소음 측정을 했지만 기준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대화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