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당했습니다ㅜㅜ제앞으로 채무가생겼어요

Question

18 년도에 쿠쿠에서 메트리스와 프레임 2세트를 렌탈하고 19년도부터 렌탈비 미납으로 MG신용정보쪽에 채권매각 예정통고 우편을받았습니다

몇년이 지나서야 우편으로 보고 사태를알았네요..알아보니 그당시 홈쇼핑을통해 렌탈신청을했고 남자와여자가 부부라며 통화한 녹취가 남아있답니다

휴대폰본인인증도 했다하구요...전 미혼인데...저게 무슨말인지..배송시에 본인확인을 더하지않는것같긴한데 이런경우 전 어찌해야하나요? 채무금액이 480 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제가갚을 의무가있는건가요?시간이 너무 오래지나긴 했어도 고소를 해야겠죠? 하.. 어찌 처리해야하며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좀알려주세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명의도용이 확인된다면 귀하에게 채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통화 녹취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귀하가 실제 계약 당사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렌탈사와 판매대행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과 피해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소비자가 부담할 채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는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취에서 제3자가 귀하를 사칭했다면 이는 사기 및 개인정보도용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기 및 명의도용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렌탈사에 계약서 사본, 본인확인 자료, 배송확인 기록을 요구해야 하며, 귀하의 서명 또는 실제 수령 여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에는 명의도용 및 사기 피해로 신고하고, 신용정보회사에는 이의를 제기해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책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용등급 훼손 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렌탈사와 MG신용정보에 반복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되, 서면 증거를 남겨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실 수 있는 것이고 본인 명의를 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뒤늦게 대응한 점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또 그 혐의가 인정되어야 해당 렌탈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채무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