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 도색하면서 동일 건설사의 신규 브랜드 사용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Question

오래돤 아파트에 건설사 마크(S건설사)만 도색되어 있었는데 새로 도색하면서 동일 건설사의 신규 브랜드(레*안)로 도색을 한 아파트가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 도색하면서 동일 건설사의 신규 브랜드 사용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상표권을 가진 회사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사용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동일건설사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고,

해당 건설사측과 브랜드 로고와 명칭 사용에 대하여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