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을 하라는데?

2021. 03. 23. 17:44

발전용량이 2,000kw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접수했는데

우선은 현재 회사의 위치가 주변민가와

애매한 위치에 있고

마땅히 신청할 꺼리 찾기가 어려운데

혹시 미신청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원사업에 미신청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3.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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