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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216

소탈한참밀드리216

가족이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채업자한테 제출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형제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채업자한테 제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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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가족간에는 처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