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미성년자인데 기물파손죄랑 폭행죄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경찰관에게 파손여부나 정도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처벌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신속한 합의가 필요하고 멱살까지 잡은 부분은 폭행이 맞기 때문에 우선 전체 기물 파손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의 안에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를 작성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괴의 경우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범이시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서 무혐의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을 것이고, 재물손괴죄의 경우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될 수도 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혹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택시기사에게 요구하셔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합의과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가 나올지, 벌금이 나올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질문자님의 전과, 행위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니 그의 기억을 토대로 사실관계 바로잡으시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