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뭐라고 해야하나요?

2021. 09. 05. 20:20

저는 임차인으로 2년 계약하여 5개월째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시설관리 부분을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지도 않고 "살기싫으면 이사가"라고만 합니다.

내돈내고 살면서 이사가라 마라 소리 듣는것이 무척 마음에 걸립니다.

나이가 많아서 맞서 싸울수도 없고.. 좋은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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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보수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고지하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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