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둘을 구분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윤을 발생시키는 업무를 하는 곳은 기업이고 아닌 곳은 기관으로 구분 짓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고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정부의 투자,출자또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연이나 출자,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뜻하며, 공공기관의 종류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정원 300명 이상, 총수입 200억원 이상, 자산규모 30억 이상에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기금관리기관은 별도)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이고, 준정부기관은 같은 조건에서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기금관리기관은 별도)인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그 외의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 하며 공기업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300명, 총수입액이 200억원, 자산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기금관리기관은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기업은 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가 출자하여 운영하는 방식이고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회사를 말하며,
공공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절반 이상이며,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중에서 기업적 성격이 약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집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합니다. 준정부기관 역시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윤 창출 여부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기업도 공공기관에 포함되며, 공공기관 중에서도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정부의 투자나 지원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요약하자면,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며,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넓은 범위의 기관을 포함합니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한 부류로 볼 수 있으며, 이윤 창출 여부보다는 공공의 목적 달성과 정부의 지원 여부가 더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지만, 그 역할과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업목적: 공기업은 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지분 구조: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으로, 민간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운영 방식: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목적: 공공기관은 수익보다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며, 사회적, 공익적 목표를 우선시합니다.
지분 구조: 정부가 출자하거나 설립한 기관으로, 공기업보다 정부의 통제가 더 강합니다.
운영 방식: 주로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공공 서비스 제공 및 정책 집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수익성: 공기업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이 더 큽니다.
운영 형태: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경영 자율성을 갖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 집행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재정 구조: 공기업은 주로 자체 수익을 통해 운영되지만,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와 통제: 공공기관은 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더 강하며,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윤을 발생시키는 업무를 하는 곳이 반드시 기업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기관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두 조직 모두 공익을 추구하되 그 운영 방식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