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 26년 연말 퇴직연금 적립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현재 예상하는 납입액을 전부 납입한 뒤에는,

연말 기준 모든 직원이 퇴직 시 실제로 필요한 금액의 110% 정도를 여유있게 납입하게 됩니다.

> 인상된 호봉테이블도 반영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3. 그러나 주간사에서 준 예상부채는 실제로 필요한 금액의 115%를 납입하라고 합니다.

> 금액 조율을 요청하였으나 힘든 상황입니다.

문) 내년 재정검증 시 필요한 금액은 충분한데 올해 적립금을 예상부채보다 부족한 경우

취해야 할 액션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생각하는 건 적립금 위원회 위원분들과 노조대표한테 상황 설명 및 자료 제출 후

차년도에는 부채예측 보고서 상의 금액보다 상회하도록 납입할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적립금이 재정검증상 최소적립금의 95% 이상이면 법정 부족 해소의무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95% 미만이면 부족분 비율의 1/3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추가 납입하고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금 추계액의 110퍼센트를 적립하더라도 기준책임준비금에 미달하면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부족액 해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운용위원회와 노동조합에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산정근거와 기준책임준비금, 최소적립금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부족액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