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동급생에게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소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인터넷(디엠) 속 명예훼손,협박이구요 인터넷 속 명예훼손은 저의 작년 친구들과 고소인(A)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제가 그 단 디엠에서 A씨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는 고소가 접수 되었고 아직 어떤 내용인진 확인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협박의 내용은 저의 추정이지만 A씨가 저와 제 친구를 이간질 하려 할 때 전 제 친구한테 난 그런 적 없다며 해명 하고 있을 때 A는 저와 제 친구 옆에 와서 구경을 하다가 점점 자기가 거짓말 했다는게 들통나자 제 친구 옆에 와서 저희에 얘기를 끼어들더군요 그 상황속에서 그 친구도 저에게 무식한 ㄴ 이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여 저도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손을 올리거나(A의 주장) 협박을 하는 등 그 친구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그 친구 또한 제 언성이 높아지자 그 친구도 언성을 높여가며 저에 대한 인권을 모독하는 언행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절 고소하였고 제가 사는 시 경찰서에서 고소가 접수 되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러한 일로 혐의가 나올 수 있는지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죄나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이해되며, 다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범죄 성립 요건 및 법리에 맞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고 심각한 내용이면 변호사의 선임을 추천해 드리고 질문자가 봤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변호사를 선임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수사 받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기절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는 발언의 맥락과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홀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준비를 거친다면 자칫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조심스럽게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협박의 경우에는 위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일단 정보공개청구로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보호자와 상의하여 그 방향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