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부부가 같은 교대근무 직장동료고 근무패턴은 여자인 제가 조금 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의식주 패턴은 대부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의 보험료 납부나 영유아검진, 예방접종 등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는 근무시간이나 패턴이 더 길고 쉬는날보다 일하는 날이 더 많지만 퇴근 후 집에서 쉬지않고 아이들을 보고 놀아주고 본인이 주도하여 여행도 아이들이랑 같이 가고 거기에서 여유가 되면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 밥먹이거나 씻겨주는 일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나 추가적인 교육비 식비 등은 남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시 가장 우선시되는게 미성년자녀의 복리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아이들 둘다 아빠와 유대관계가 깊어 엄마인 제가 승소할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거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소송 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의 생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점이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라도 실질적인 양육 주체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근무 형태만으로 불리하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가 깊은 점은 법원이 공동양육 혹은 면접교섭 확대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법원은 양육 환경의 안정성, 보호자의 양육의지, 경제력, 정신적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수입이 많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단계별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상적 돌봄과 의료·교육 관리 역할을 맡아온 사실은 실질 양육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양육기록표, 병원진료 확인서, 교육비 납부 내역, 가정 내 일상사진, 주변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십시오. 교대근무 일정표를 제출해 아이와 함께한 실제 시간비율을 객관화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또한 부의 근무 패턴상 돌봄 공백이 예상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소송 전 가사조정 절차나 임시양육자 지정신청을 함께 고려하시고, 감정적 대립보다 자녀의 복리 중심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면접교섭 계획이나 공동양육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미리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성장과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양육에 관한 일기 작성하시고, 자녀의 돌봄에 대한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아빠와 유대관계가 깊다고 해도, 실제 아이들을 돌보는 주된 양육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들을 평소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 확보와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혼 후 아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