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영상구매에대해서질문합니디
만약에 판매자는 성인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본인의
음란물 영상을 판매했다고 하면 구매한
사람들 처벌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경찰이 오픈채팅으로 연락 올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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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본인의 의사로 촬영,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음란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구매자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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