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회신없음

Question

물피도주 사건으로 4채널 블랙박스

영상확보, 차량번호 확보로

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주 인적사항을 알기위해 사실확인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6개월이 지난 후 아직까지 회신이없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피고정보를 입력하거나 다른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자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회신은 왔으나, 내용이 없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전자라면 다른 조회내역을 찾아보셔야 하고, 후자라면 사실조회기관에 연락해서 회신을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회신독촉신청을 하는 방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법원 사실조회서 회신좀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