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상가 임대 도로점용료 임차인이 내나요 임대인이 내나요.

Question

계약서상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면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또 몇년에 한번씩 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소유자에게 청구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