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동영상 촬영후 안전신문고 신고

Question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동영상촬영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나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처벌안받나요? 경찰은 범죄신고는 운전중에 가능하다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