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두 번째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Question

한 번의 실패가 교육과 취업, 창업 등 이후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의 실패가 낙인이 돼서 재기를 원천 차단하는 사회는 사회적 비용을 키우므로 경제적, 제도적 패배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두번째 기회의 보장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파산, 회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과도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패한 창업가의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며 재창업 지원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이력서의 학업, 경력 공백이나 전과 기록을 유연하게 포용하고 직접 재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역동성과 신뢰 자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정도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실패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이 되어야 하겠지요. 누구든지 한 번의 선택으로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더 높이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에서의 두 번째 기회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제든 다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육성을 하고 또한 개인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도 많은 정책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업의 경우 기업회생이나 폐업 시 지원 재도전 패키지 사업등 기회를 좀 더 주어 실패의 교훈을 삼아 도움을 주는 정책,

개인의 경우 마찬가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등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서 성공을 하는 사례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책적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핵심은 실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패가 사람의 미래 전체를 결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업 실패가 곧 경제적 인생 실패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실패 기록을 영원히 따라다니게 해서는 안되므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