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명예훼손, 통매음 최대 형량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매음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

2심 항소심 진행중인데요

혹시 저의 경우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Answer 1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정통망법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기에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