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선도처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청소년의성보호여관한법률에 따라서 성매매한 미성년자들을 처벌을 면제하고 선도처분을 4가지 유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4가지 유형에는 구체적으로 무엇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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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률에는 질문주신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