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공용주택 관리에 비 협조적 일때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8가구가 거주하고있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오래된 건물이다보니 사용하다 부분부분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돼네요 가령 외벽 페인트 , 옥상 우레탄방수 등등 그런데 유독 한가구만 비협조적으로 우리는 할필요를 못 느낀다고 안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난번엔 가스전검나오신분이 배관이 삭아서 교체를해야된다고해서 교체공사를하는데 그건 도시가스공사에서 해줘야되는 거라면서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이런경우가 지금 벌써 몇번째인지를 모르겠어요

집주인이라면서 세입자만 채우기만하고 건물 관리하는것에는 전혀신경을 안쓰고있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건물은 개개인이 주인세대인 빌라건물이고 다른가구들은 진행하고자 하는 일에대해서 다 협조를하고있는데 한집만 비협조적입니다

대쳐할수 있는방법을좀 가르쳐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이 그 지분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다수결의 의결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라면 추후 비용부담을 거부한 구분소유자에게도 법적인 비용부담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따른 결정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