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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시봐도끼가많은호두

다시봐도끼가많은호두

탄원서 이름 무단사용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아는 사람이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었는데, 그 뒤로 말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AI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작성했어도 사람의 정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건 아닌지 찝찝해서... 솔직히 탄원서 써 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 이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이런거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법으로 문제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서면을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고, 해당 재판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어 이를 임의조회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단 사용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다만 무단 사용시 사서명위조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