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싶어 기사를 찾아봤는데 조국이 또 조국 했네요
조 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면밀한 논의도 없이 996 노동제를 칭송하며 노동시간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매우 안이하다"면서 "노동인권의 퇴행만 초래할 뿐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의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 관행을 뜻합니다.
애초에 메카특구, 호남반도체라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허용해달라던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기존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된 다는것도 웃긴겁니다
조국이 조국한것은 이제 일상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자리를 잡아가던 52시간제를 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해 이제와서 허용해준다는 사고자체가 매우 이상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