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 임금체불 소송 중 이런 문자 협박죄가 될까요?

Question

임금체불 소송 중 점장 본인에게 한차례 전화와 첫번째 문자 이후 근속기간이 긴 다른 편의점 직원의 전화를 두차례 받지 않자 다시 위협이 느껴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두 고용노동부의 출석을 거부하며 임금체불금을 주지 못한다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문자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소송 중 처음 소송 사실이 점주에게 전해졌을때

자신의 혈압사진과 함께

자신이 고발 사실을 듣고 공황장애 때문에 응급실 갔다가

입원해야겠다며 자신의 건강상 이유로 가게에 못 가는 것의

책임을 진단서를 갖춰 나에게 책임을 보내겠다는 내용과

자신이 잘못되거나 그러한 상황이 와야지 자신은 저와의 약속을

지킨 것을 인정하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자 내용으로는

임금체불금을 반 정도의 금액만 변제할 수 있음을 담당자에게 전해듣고, 담당자를 통해 가족과 상의 후 임금체불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면 형사나 민사로 갈 의향이 있음을 전달한 이후

자신의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 피를 흘리는 사진과 함께

노동청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은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랑 상의한 일이라고 들었으니

조만간 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부모에게 전하라는

문자와 함께 이력서에 기입된 주소가 맞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 만약 이 일로 어머니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나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보내진 문자로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nswer 1

임금체불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체 상해 사진과 함께 주소지 확인 및 가족과의 면담을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 호소나 합의 요구를 넘어 가족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성립 여부는 발송인의 의도와 당시의 전후 사정,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라면 그간 수신한 문자 내역과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