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코인창업주가 로펌에게 선수금으로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니 테라코인 사장이 국내 대형 로펌에게 몇십억 미리 선수금으로 줬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돈도 결국 피해자들의 돈이자나요. 이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들 돈 받은 로펌도 결국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공범같은 느낌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공범이라는 점만으로는 로펌에서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