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사칭 및 번호 유포를 자백했으나 고검 항고 기각되었습니다. 재항고 사유가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피해 사실: 가해자가 음란 사이트에 제 실명·번호를 도용해 사칭 글 게시 ("나랑 하고 싶은 여자 여기로 전화해라"). 이로 인해 심각한 성희롱 피해 발생.

피의자 상태: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100% 인정 및 자백 완료 (물증 확실).

검찰 처분 결과: 지검에서 모욕죄 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 ➡️ 고검 항고했으나 오늘 기각 결정.

[고검 기각 사유와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각: 검사는 가해자가 '업무 목적'이 없는 일반 개인이라는 이유로 기각함.

2. 성폭력처벌법(통매음) 기각: 도달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함.

3. 💥 핵심 문제점 (판단 누락): 저는 항고장에 처벌 시효가 7년인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고검 결정문에는 이에 대한 법리 검토나 판단이 단 한 줄도 없이 통째로 누락되었습니다.

1. 고검 검사가 명백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판단 누락'**을 한 채 기각한 부분이, 대검찰청 재항고 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낼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2. 일반 개인이 타인의 연락처를 무단 유포한 행위에 대해, 고검 검사가 '업무 목적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축소 해석해 기각한 부분을 재항고장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효과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