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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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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분실물을 소유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타인의 분실물을 본인이 가지고, 이 장면이 cctv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 중에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분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완전히 이탈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된다면 절도가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