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분실물을 소유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타인의 분실물을 본인이 가지고, 이 장면이 cctv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 이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 중에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분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완전히 이탈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된다면 절도가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