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기에 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수하신 임야 등은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경매를 통해 매각한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공유 관계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으나, 매수 당시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