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속행 배상명령신청 질문입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당하고 고소를해서 사기친사람이 재판중입니다.
제가 재판전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안보냈는데 재판결과 속행이라고 뜨고 다음달에 재판을 다시한다고하는데
배상명령신청서를 지금 보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속행이라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행된 지금이라도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