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이용 당일 한 시간 전에 운행을 취소해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미 낸 선금의 반환을 우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환불하겠다고 말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소 경위와 환불 약속을 남겨 두고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하세요. 명절이 끼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환불 시점이나 실제 지급 처리 상황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를 규정하고, 제390조와 제551조에 따라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당일 취소하면 선금의 50퍼센트를 공제한다는 약관이 있다고 해서, 업체가 취소했을 때 고객에게 같은 비율을 자동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상황의 보상 규정이 있는지 계약서와 예약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때문에 다른 이동수단을 급히 이용하면서 추가 비용을 냈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발생한 손해와 취소 사이의 관련성, 업체가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약 내역, 선금 이체 내역, 취소 통보 시각과 환불을 약속한 메시지를 모아 환불 금액과 지급 기한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소액 민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