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문제,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요즘 서울에 부동산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피해가 지방에까지 번지는거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은. 특히 강남 쪽 주변으로 1존 구역은 아무리 외곽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 지역에 집을 공급하지 못하는이상 집값은 오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은 균형발전이 어찌보면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할듯한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왜 아무도 실행을 못하고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자와 관련 종사자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유입이 지속된다면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교통이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의료·상권 등의 생활여건까지 개선된다면 젊은 인구의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기업이나 산업단지 하나를 유치한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방이전을 무조건 강제하기도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도 물류·교통 등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식기반산업처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업종이라면 수도권을 떠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교육·의료·교통 등의 생활환경이 함께 개선되어야 하고, 기업 역시 지방으로 이전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이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핵심 인프라를 거점 지방 도시로 과감하게 이전해서 자족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지방에서도 서울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군 유권자의 반발 우려와 수십년간 고착화된 수도권 중심의 자본, 인재 집중 구조를 깨기 위한 천문학적인 재정과 장기적이고 일관된 초당파적 국가 계획 추진의 한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통, 통신, 상하수도, 관개, 배수시설 등의 인프라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문화, 보건, 의료, 복지, 도시계획관계 등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기초조건을 구성하는 자본 시설도 고르게 잘 갖추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뿐아니라 기업체, 교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종합적인 시설들이 들어서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규모의 투자와 기업체 등의 이전(업무 효율화를 위해 최적의 위치에 있는 기업체를 정부에서 임의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이 쉽지않다보니 실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정권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시작이 되었고 또한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구 분산이 되었다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 및 교육 등이 서울에 집중이 되다 보니 많은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과감하게 실행을 하고 또한 서울 및 지방간 대학 통합을 통해서 굳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와 같은 역할을 만들어 주고, 기업 본사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본사를 지정을 하는 등의 과감한 정책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 사료됩니다.

물론 서울과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지방이전에 대한 거부감과 아이들 교육문제로 인해서 이주를 꺼리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 이전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람을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사람이 가야 할 이유를 만드는 것, 특히 좋은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가 묶여 있는 제 2, 제 3 의 서울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에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경제적 기회가 지나치게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외곽에 주택을 더 짓는 것만으로 강남 핵심 서울의 주택 수요를 충분하게 분산하기는 어렵고 지방 소멸의 근본 원인은 주택 부족보다 좋은 일자리,교육,의료,문화가 한곳에 몰린 구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