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이렇게 지방부동산이 죽어가는데 대책 안나오나요?
지금 수도권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있습니다 이런시기에 지방은 정말 핵심지 빼고 다 상승못하고 하락하고있습니다 이럴때 정부에서 지방부동산 대책같은게나올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 정말 심각하죠.
반면에 지방은 핵심지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초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6년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LH 미분양 주택 매입기준 강화
지방세 부담 완화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가장 굵직한 정책들(대규모 주택 공급이나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이 결국 '수도권 집값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불을 끄는 데 정부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 지방 살리기 정책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효과도 묻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부동산 하락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 , 교육 인프라를 지방으로 이전함으로 인구유도를 통해 해결할수 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정부에서 강제할 수 는 없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오거나, 좋은 해결책으로 수도권 쏠림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똘똘한 한채 심리가 강화되고 또한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인구가 몰리고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관계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방의 경우 인구유출이 심하고 상급지 위주의 양극화로 외곽 또는 비인기지역의경우 지방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료됩니다.
과거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LH등이 매입을 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기조는 다주택자 규제이므로
쉽게 지방의 매수가 늘어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비규제지역이라는 점 또한 인구소멸지역의 세컨드하우스 정책등이 있지만 실제로 지방의 부동산은 쉽게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국 국토균형발전등의 정책을 통해서 지방에 인구가 재분산이 되어서 주택수요가 늘어나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 전체를 한 번에 살리는 방식보다는 이미 나온 정책처럼 미분양 해소, 세제 완화, 세컨드 홈 확대, LH매입 같은 선별 지원 형태로 나올 듯 합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을 확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안정화에 무게가 실려 있어, 지방만을 겨냥한 별도 대책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지방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가 지원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