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내 족보 공유로 말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대학교내 족보 공유로 말이 많은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다들 어떻게든 구해서 사용하던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족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유포하는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과 함께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