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보험사기 가해자로 조사 예정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먼저 전 너무 억울합니다..
! 몸 상태
: 저는 일단 허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몸에 조금만 충격이나 긴장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땐 더욱 통증이 심하구요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운전자는 위험할 수 있는 것을 조작하기에 항상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행자 우선을 해야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제가 잘못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23년 4월 광주 - 현대해상>
보행자로 광주 골목 교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전방에 부딪혔습니다(넘어지는 정도 아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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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분 전방주시 태만
-저는 교차로 건너다 차량이 안멈추고 계속 오길래 '왜 안멈추는거야 뭐야?..' 라는 생각에 멈추고 못피하다 부딪힌거 같아요 처음있는 상황이라 당황했구요
-이땐 솔직히 사고 관련없이 기존의 큰 허리통증으로 입원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영향이 아예 없던건 아닙니다)
입원 1-2일 후 보험금 160 수령
<24년 1월말 서울 너무 좁지는 않은 A로20길이라는 골목길 - DB손보>
보행자로 퇴근 후 집가는 길에 A로32길이라는 골목길에서 서행(15?)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큰 퍽 소리에 사이드미러 젖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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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발자여서, 월화수가 고정재택이라 사건당일날인 금요일에 회사 노트북을 2개 담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허리 상태에 위와 같은 충격으로 큰 허리 통증
입원 3-4일 보험금 260 수령
<24년 오늘 2월초 서울 너무 좁지는 않은 A로20길이라는 골목길 (위 사고난 위치에서 150m 먼 같은 골목길 - 현대해상)>
재택근무 하다 점심시간에 수리맡긴 차량 찾으러 보행하던 중 A로32길이라는 골목길에서 서행(8-10?)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습니다 (퍽 소리에 사이드미러 젖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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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는 위와 비슷합니다
-보험처리로 통원해서 병원 갔는데,
이후 고의로 사이드미러 박은 것 같다며 보험사 사건조사 넘긴 후 지불보증 없다고 통보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고의가 아닌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시겠지만,
사건 경위가 제 3자의 시점으로 이상하긴 하고 뭐든 억울한 일이 생길수 있으니까 걱정됩니다
Q1. 정말 보험사기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Q2. 그렇다면 어디까지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Q3. 조사기간동안 저는 지불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한테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상태가 더 안좋고, 가진 현금이 한푼도 없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사고 직후 치료를 받아야할 시기에 받지 못한 보상은 다 해주는건지 화가 납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험사기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이상하게 볼만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는 것인바, 문제삼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딘지 고소장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하여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온다면, 보험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없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고가 최근 반복된 점,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방식의 보험사기가 성행한 점에서 사기죄로 의심받는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보험처리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