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매입세액 공제 이유 (부가세 부담 완화 외)
안녕하세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농축수임산물 등 면세재화를 원재료로 하는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배웠는데요.
배울 때 아래 예시로 배웠습니다.
경우1) 컴퓨터 제조업자
컴퓨터 부품(과세 원재료) 80,000원(VAT별도) 매입
컴퓨터 판매(과세 매출) 100,000원(VAT별도) 매출
-> 매출세액 10,000원 - 매입세액 8,000원 = 납부세액 2,000원
경우2) 햇반 제조업자
쌀(면세 원재료) 80,000원(VAT없음) 매입
햇반 판매(과세 매출) 100,000원(VAT별도) 매출
-> 매출세액 10,000원 - 매입세액 0원 = 납부세액 10,000원
따라서 경우2)의 경우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더 많아지니,
쌀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일정액 줄여주자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저 예시에서,
두 제조업자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내야하는 납부세액 자체는 달라보이지만
경우1)에서 부품 매입 시 8,000원의 부가세를 더 지출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제매입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경우2)의 제조업자의 실제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부가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다른 질문글에 대하여 어떤 세무사님의 답변을 보니까,
[사실상 부가세없이 매입한 면세계산서를 부가세납부세액에 공제해줄 학문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면세매입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법적인 특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면세농축수산물에 부가세를 붙여서 거래를 하면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므로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소비자물가도 그만큼 올라가기때문에 부가세 면세로 설정해놓은것이고 면세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으로 부가세 공제를 해서 매입자들에게도 해택을 주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것이 맞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같은 질문글에 다른 세무사님들은 모두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고만 답변을 하셨더라구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개념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리며,
아무나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